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4-94, 2014. 5. 14., 기각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처분 취소청구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201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64, 2010. 5. 2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호 단서 위헌확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0조제3호단서위헌확인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3.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034호, 2010. 2. 23., 인용
폐기물관리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폐기물관리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령 1997년
4. 부산지법 1997. 8. 12. 선고 97노664 판결：상고파기환송
[폐기물관리법위반 ][상호신용금고, 719]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1993년
5. 서울민사지법 1993. 7. 2. 선고 91가합42895 제12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공)][하집1993(2),27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오물청소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헌법 1992년
6.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13 판결
[환경보전법위반(인정된 죄명:폐기물관리법위반)][공1992.10.15.(930),2804] 환경보전법위반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령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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